손혜원 의원 목포

손혜원 의원 목포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위치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특혜 관련 사건에서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을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 한 것 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 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