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증언거부 고발 논란

피우진 증언거부 고발 논란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의 10월 18일에 열린 국가보훈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이였지만 현재는 무소속 의원인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의혹과 관련하여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감장에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거부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하였고 결국 이날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우진 전 처장은 국감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피우진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피우진 증언거부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 피우진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항고로 인하여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면서 이날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 하였습니다.

국회 국감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증인 자신이 증언으로 인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거세게 항의하며 피우진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