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검사 스폰서 의혹

김형준 검사 스폰서 의혹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이 10월 22일 방송에서 '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편을 방송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검찰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생 스폰서 사건' 관련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폭로 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김형준 검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로 잘 알려진 인물 입니다. 지난 2016년 김형준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사직에서 해임되었다가 최근 복직판결을 받고 현재는 서울고검 검사로 복귀하였습니다.

김형준 검사는 지난 2012년 5월 부터 2016년 3월 까지 자신의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와 관련된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그 댓가로 강남 등지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접대성 향응을 받았고, 3,400만원의 현금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형준 검사는 그러나 당시 재판과정에서 사업가 친구 김씨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1500만원은 댓가성으로 받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김형준 검사는 항소심을 통해 "계좌이체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시 공소사실 중 향응 접대비만 유죄로 판단하였고 김형준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하였습니다.